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TINI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변공원 부근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영 모텔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