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2:25경 울산 남구 B예식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