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1,800만 원, 배상신청인 I에게 1,330만...

범 죄 사 실

『2013고단550』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N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O(2012. 1. 25.자 구속구공판)는 위 회사의 기획이사이자 전산실장으로서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N 주식회사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및 투자자 모집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을 지급해 주는 구조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유사수신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므로 다른 사업에 실제로 위 투자금을 투자하지도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지 못할 경우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위 O와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N 주식회사는 외국 영화의 수입 독점 상영과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유료로 다운로드받게 하여 수익을 내는 유망한 회사라고 허위로 사업 소개를 하여,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O와 공모하여, 2011. 1. 10.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N는 외국 영화 수입 독점 상영과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츠 유료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1구좌당 28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어 4개월만에 총 4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그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지급해 준다.

그 하위 투자자가 또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