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운 감도 없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과 피해 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