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55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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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55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51』 피고인은 2015. 2. 13. 09:46 경 전주시 B 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601』 피고인은 2015. 4. 10. 10:46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1.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 통지서를 일 병 C에게 서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 고 정 772』 피고인은 2015. 4. 27. 15:3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15.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 (6 시간)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