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6. 30.자 2007카확40 소송비용확정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