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3년 제196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인정 사실

가. C은 주식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로부터 울산 동구 D빌딩을 임차하여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영업을 하였다.

나. C은 2014. 4. 4. 원고들과 이 사건 예식장 영업권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시설물 전부를 권리금 7억 3,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케이티에스테이트는 2014. 3. 31.경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예식장 건물에 관한 C과의 위 임대차를 해지하였고, 2014. 4.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예식장 건물을 임대하였다.

C은 2014. 4. 4.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폐업하였고, 2014. 4.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6. C에 대한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3년 제1964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2014. 4. 7.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은 C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있다.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