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빌라 101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윗집인 C빌라 101동 402호 이하 '402호'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가 402호의 구들을 뚫는 등 집을 훼손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402호를 사용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피고의 집수리 불이행 및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아랫집인 원고의 집에서 402호의 오물 소리가 들려 모욕감을 느꼈고 뚫린 구들을 통해 피고 가족의 소리가 다 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동은 원고가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이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갈등을 겪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