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합자회사 삼우건설,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 동성건설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옥련실내사격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2012. 11. 10. 주식회사 매일기초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512,114,614원에 하도급 주었고, 2013. 1. 4. 주식회사 정연건설(변경전 상호 금산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정연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구조물공사를 공사대금 1,061,073,805원에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15. 공기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와 합자회사 삼우건설은 2014. 5. 29.경 정연건설 및 주식회사 매일기초건설과, 피고와 합자회사 삼우건설이 기성 공사대금으로 정연건설에게 295,000,000원, 주식회사 매일기초건설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12.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7611호로 정연건설에 대한 2014년 제19호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정연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41,796,03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사건 내용 청구금액(원) 결정일 1 주식회사 설송이엔씨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3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876,060 2014. 1. 8. 2 A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7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98,085,200 2014. 1. 24. 3 B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카단90 채권가압류 11,847,600 2014. 1. 28. 4 C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906 채권가압류 510,000 2014. 2. 24. 5 D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4카단33 채권가압류 2,3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