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9.자 2016차전107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07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에 2003. 8. 28.자 카드론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 2,657만 원을 전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청구원인에 기한 지급명령이 2016. 1. 19. 발령되었고 2016. 2. 5.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양수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도 받지 못해 위 채권양수도계약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