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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한 달 여의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경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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