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50만 원에 불과 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년 경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위 누범 전과 인 사기 범행도 피고인의 그 이전 사기 범행에 대한 관계에서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