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 부과를 피하고 불법 대출 행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성명 불상자가 직접 대출 이자를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13.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스마트 폰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