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4. 8.경부터 C은행 연무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8,827,040원”, 발행일 “2017. 12. 12.”, 발행인 “주식회사 B”로 된 위 은행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생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12.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에 따른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행금액 합계 약 111,897,940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한 후 무거래에 따른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기록에 의하면 수표소지인들이 2019. 9. 24. 및 같은 달 2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