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이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본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수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