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고등학교 소속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서울 C중학교 교사로서 D조합 대변인을 역임한 E은 2014. 5. 7.경 D조합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F’라는 필명으로 ‘G’라는 제목으로 ‘H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H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ㆍ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H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42명의 교사들은 E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E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E 본인, 피고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I’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고(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 천안 J초등학교 교사 K은 같은 날 D조합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ㆍ실종된 L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H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M사건’, ‘N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H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