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합119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A

이근정(기소), 김영남(공판)

변호사 B

2018. 4. 19.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2:00경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채팅 어플 'C')에 접속하여 조건만남 글을 올린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쪽지를 보내 3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했다.

피고인은 2017. 6. 2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214호실에서 위 청소년 D에게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성교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의 청소년을 모텔에서 만나 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인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성적 관념을 바로 잡기 위해 스스로 성교육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D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