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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받고, 2014. 10.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30 경 안성시 양성면 읍내 길 1 CU 편의점( 안성 양성대로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지 편 길 7 앞 도로를 거쳐 위 안성시 양성면 읍내 길 1 CU 편의점( 안성 양성대로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약 3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