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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61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두6761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7184 판결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