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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삼거리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이 급정지할 경우를 대비해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선행 차량(G 스포티지 승용차)이 교차로 내에서 급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세), 피해자 J(여, 2세)에게 각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