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