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1. 4.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거제시 C 외 6필지 11,574㎡의 농지에 대하여 성토 및 정지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불법개발행위 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