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22:53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같은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