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장으로서 위 대학교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2000. 3. 1. 이 사건 대학교 일어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4. 4. 1. 조교수, 2012. 4. 1.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된 후 2012. 4. 1. 임용기간을 ‘2012. 4. 1.~2018. 8. 31.’로 정하여 재임용된 자이다.

나. 교원재임용규정의 개정 및 재임용기간 단축처분 1)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9. 1. 이사회 의결로써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1조 및 교원재임용규정 제5조의2를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교원 인사규정 제31조 (재임용 요건 및 제한) 개정 전 ① 기간제 임용대상자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업적이 다음 표의 평균평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직급 임용계약기간 심의대상기간 산업체현장연수 평균평점 연구실적 부교수 6년 최근 6년 최근 6년 (14일 이상) 360점 200% 조교수 4년 최근 4년 최근 4년 (14일 이상) 360점 200% ③ 임면권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후 (삭제) 교원 재임용규정 제5조의2 (재임용 심의 및 요건) 개정 전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심의대상기간 동안의 산업체현장연수요건(a),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교수업적평가심의 평균평점요건(b), 연구실적요건(c) 및 재임용 심의기준에 의한 심의취득점수요건(d)을 평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되, 4가지 요건(a, b, c, d)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직급 임용 계약기간 심의 대상기간 산업체 현장연수(a) 교수업적평가 평균평점(b) 연구실적(c) 재임용심의기준표에 의한 심의취득점수(d) 교수 6년 최근 6년 최근 6년 (14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