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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계약의 체결 1) 명진산업 주식회사(이하 ‘명진산업’이라 한다
)는 용인시 수지구 B 외 2필지 지상 C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건축사업(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서, 2013. 8. 6.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대여자들로서, 1순위 우선수익자는 수원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급액 65억 원), 2순위 우선수익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급액 65억 원), 공동3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수익권증서 발급액 189억 8,00 0만 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수익권증서 발급액 156억 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수익권증서 발급액 104억 원)이다
(공동3순위 우선수익자인 위 각 은행들은 2014. 10.경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되었으므로, 다음부터는 위 각 은행들을 구분하지 않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 3)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갑은 명진산업, 을은 피고, 병은 1, 2순위 우선수익자, 정은 3순위 우선수익자를 가리킨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 일부를 을이 대리함에 있어 갑, 을, 병, 정 간의 권리의무와 역할분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