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찾아와 77세의 고령인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