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7. 6. 법무사 등록을 하고 서울북부지방법무사회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이전고시가 2014. 2. 27.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으로부터 그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3. 7.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부안내’라 한다). D 소유권보존등기비용 고지 안내문 평형 보존등기비용(원) 23평형 1,344,410 23평형 1,344,010 23평형 1,342,790 32평형 1,721,790 32평형 1,728,900 32평형 1,716,820 32평형 1,728,680 42평형 2,146,430 50평형 2,463,060 2014. 2. 27.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가 완료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합원님이 보유한 평수에 따른 보존등기비용을 고지하오니 당 법무사의 입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기한은 2014. 3. 31.까지(미입금시 아파트 850세대 및 상가 전 세대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14. 3. 21. 및 2014.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원들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과다하게 수령하였으니 이를 다시 반환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이 사건 진정 과정에서 밝혀진,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