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2. 육군 제 35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23:05 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낙지 마당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촌동에 있는 서독 안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4회 있음, 주 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친을 부양하여야 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