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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6 2014가단170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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