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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75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36,394원과 그 중 82,033,624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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