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이 부담한다.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 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참조), 법률 상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 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고, 나 아가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게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살피건대 원고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A이 이 사건 소의 수행을 위한 지정이나 선임을 받았다고

인 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A이 소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대리인 임을 자처하면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또 한 A은 피고,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소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