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B 칠레 법인(이하 ‘칠레 법인’이라고 한다)은 2012. 9. 7.경 원고가 피고 및 칠레 법인으로부터 B 도미니카 법인(이하 ‘도미니카 법인’이라고 한다)과 B 파나마 법인(이하 ‘파나마 법인’이라고 한다)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는 ‘총판 전환을 위한 3자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 총판 전환을 위한 3자 합의서(을 제11호증) 제1조(상호 이해 사항) 갑(피고), 을(원고), 병(B 칠레 법인)은 합의서 작성일 현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다.
1. 을의 아르헨티나 법인에 대한 개인 미상환 채무(7월) $5,778
2. 도미니카 법인의 갑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상환 잔액(8월) $52,997
3. 을의 병에 대한 미상환 채무(8월) $25,750
4. 파나마 법인의 갑에 대한 외상매입금 미상환 잔액(8월) $12,564 제3조(지분매매계약)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1. 갑의 도미니카 법인 지분 매도사항 양도자(갑) 양수자(을) 지분율 매매금액 비고 피고 원고 100% $287,692 양도자(갑) 양수자(을) 지분율 매매금액 비고 원고 피고 5% $37,000
2. 을의 아르헨티나 법인 지분 매도사항 양도자(병) 양수자(을) 지분율 매매금액 비고 칠레법인 원고 100% $10,000
3. 병의 파나마 법인 지분 매도사항 제4조(합의사항)
1. 갑의 합의사항 지급일 금액 2012. 10. 10.(예상지급일) 갑의 계좌에 도미니카 법인의 지분매매 계약금 입금 확인 및 해외계좌 정보 수령 후 10일 이내 $37,000 (1) 갑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 주식 매수대금 37,000달러를 을이 지정하는 해외 현지 계좌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지급한다.
2. 을의 합의사항 (1)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