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군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확정판결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는등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83%의 상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상을 운전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