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6. 21:53경 대구 명덕로 185 지하철 명덕역 공중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21:53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여자 화장실 3번 칸 내에서, 같은 화장실 4번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피해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캡쳐한 피해자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행위는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