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2013. 5. 29.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다음날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1. 23.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6,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부평구에 739,2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91,545,10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4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피고는 C와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6,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가장임대차 여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