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02: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장지 24롤, 시가 3만 원 상당의 우산 1개, 통장 16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1. 04:30경 제천시 E에 있는 F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예열을 위해 미리 시동을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 원 상당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 G, I, J의 각 증언 1.압수조서, 압수목록 1.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금치상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