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생산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현재(2013. 6. 15.)까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계화조류지 약 34,000제곱미터를 불법 점용하여 논두렁을 만들고 그곳에 벼 및 보리를 경작하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