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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5가단751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57,11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은 피고 B과 C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5. 9. 11. 19:00경 강릉시 교1동 현대하이카 앞 노상에 가해 차량을 정차시켜두었는데 가해 차량의 에어브레이크가 풀려 내리막길을 굴러가 원고가 주차시켜 놓은 견인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 B로서는 주차할 당시 주차 장소가 내리막길이므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편도2차로의 도로로 주차라인이 없으며 사고지역 200미터는 주차금지장소인 사실, 원고는 주자금지장소에 피해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22,661,200원, 운휴손해 9,636,310원 합계 32,297,51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수리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정 수리비가 2,757,0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운휴손해 영업용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어 그 유상교체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그 차량에 의한 영업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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