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2020.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31. 확정되었으며, 현재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장소를 옮겨 혼자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한 점 등] 및 영업 기간 및 영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 및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