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사업의 인수 등 1) 주식회사 상일건설(이하 ‘상일건설’이라 한다

)은 2005년경 성주군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556 답 3,018㎡(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

)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였던 이 사건 부지를 대지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당시 시행되던 농지법에 따른 농지조성비) 66,094,2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2. 상일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을 인수하였다.

한편, 상일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권리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상일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승인에 따른 공과금을 포함한 제비용 등 모든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상일건설은 위 각서에 의해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함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절차를 따로 취하지는 않았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농지원상회복 등 1) 성주군은 상일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2014. 5. 1.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니 이 사건 부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이러한 사실을 성주군에 통지하였다.

2 성주군은 2014. 7. 18. 상일건설에게 농지보전부담금 66,094,200원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니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었다.

다. 농지보전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