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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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배경사실
가. 원고는 2011년 3월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항의 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호실 번호에 따라 ‘F호’와 같은 형태로 특정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E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 즉 G호 내지 H호에 대하여 2014. 8. 18. 대전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4. 11. 12.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G호, J호, H호(이하 ‘G호 등’이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10. 26.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C, D는 공동으로 K호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7. 10.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각 1/2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B이 2016년 9월경 원고의 G호 등에 대한 점유를 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그 점유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민법 제204조 제3항은 점유를 침탈당한 이의 침탈자에 대한 점유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이를 그 점유를 침탈당한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