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가소9339 보증금반환 사건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3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가소9339호로 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았는데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7.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0. 13. 원금 10,000,000원을, 2016. 10. 26. 지연손해금 563,5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변제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에 따른 제반비용, 채권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의 남편에게 지급을 약속한 합계 금 2,012,300원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