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제1항 , 건축법 제48조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황병일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 는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