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로서 2006. 11. 2. 12:51경 인천 중구 소재 코롱건설 인천대교 공사장 내에서 건축폐기물을 싣고,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방향으로 가던 중 인천국제공항고속도고 인천방향 15.7km 지점, 인천 서구 경서동 516-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에 13.520톤을 적재하여 3.520톤을 초과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