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 천로 396번 길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운전면허 취소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