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9.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42호로 회생을 신청하여(이하 ‘관련 회생사건’이라 한다) 2010. 12. 12. 개시결정을, 2011. 6. 27. 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 18. 원고 소유 본사 건물 및 부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11. 18. 접수 제229599호로 2013. 11. 18.자 거래가액 1,450,000,000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12. 관련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관련 회생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450,000,000원의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의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뒤 피고의 명의로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1,100,000,000원을 차용하고 투자자들로부터 530,000,000원을 투자받아 원고의 채권자인 D회사(이하 ‘D’라 한다) 및 E조합(변경된 상호 F조합, 이하 ‘E’이라 한다)에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관련 회생사건에서 종결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회생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한 통정허위표시 또는 원고의 비진의의사표시에 따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