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노1957),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 부분(제1면 제14, 15행)을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31. 그 형기를 종료하였으며, 201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