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모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실과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