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동시에 휴대폰 카메라를 촬영하였거나, 적어도 D의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행위에 동참하였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미 수로 인정하고, 기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무 죄 부분’ 항목에서 든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것에서 나 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 영상정보가 휴대전화 저장장치에 입력됨으로써 위 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미 수로 인정하고, 기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이 D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서 이에 동참하였다거나,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