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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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B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6. 9월경부터 10월경 사이에 B과의 일반용(갑)Ⅱ 고압A 등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위 병원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B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2016. 9월 체납전기요금 2,490,710원, 2016. 10월 체납전기요금 1,946,000원 합계 4,436,7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홍성지사 직원 E는 2016. 11. 16. 위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위 병원 직원 F에게 위 전기요금 미납으로 더 이상의 전기 공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전기요금을 독촉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피고는 2016. 11. 17. 원고 홍성지사를 방문하여, E의 요청에 따라 체납전기요금 납부 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B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납부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청구 및 법적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채무인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전기사용계약 당사자인 B이 원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일정한 시점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피고가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직접 위 전기요금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